최근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을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등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사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홍보, 민간부분 보안서버 보급 확대, 기업고객 정보유출 방지 및 보호기술 연구 등을 말한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2011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2008년 52억 원에서 2011년 2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기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는데, 방통위가 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갈수록 축소해 왔는지 납득이 안 간다”면서 “방통위는 오히려 인터넷실명제 적용 사이트 확대 등 오히려 사업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온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 명에 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상용화되어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리스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이 2008년 대비 3/1 수준으로 축소되고 전체 예산의 0.3%만이 개인정보보호에 쓰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 등 개인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매년 축소해온 것은 크게 책임질 대목”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기 등 근본적 대책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사업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