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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등 환경문제 관련 경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원혜영 국회의원, 부천 오정)는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인천시당과 함께 반환된 미군 공여지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캠프 캐롤(경상북도 왜관)과 캠프 머서(경기도 부천)의 고엽제 매립의혹을 비롯해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 국회국방위원회 민주당간사,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간사, 우원식 민주당 대회협력위원장, 김동철 국회의원,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선기 평택시장, 이인재 파주시장을 비롯해 당 전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엽제 매몰 증언, 반환 미군기지 오염 문제 중대 국면 맞아”
원혜영 위원장은 “전국 70여 곳의 주한미군 기지 중 올해 말까지 59곳을 반환키로 했다”면서 “기 반환된 기지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 심각한 수준인데 과거 고엽제 매몰 증언까지 확인됨으로써 반환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미군기지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와 연계해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은 “반환된 미군 공여지는 고엽제 매몰 의혹과 함께 맹독성 발암물질 등 심각한 오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치유 비용 부담 문제, 부지 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선 기초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겪는 고충 속에서 제기된 의미있는 제안들도 이어졌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조정하며 평택으로 집적됐다”면서 “미군 주둔지에 대한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평택이 과거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다른 기지처럼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환된 기지 오염 치유는 당연히 사용 당사자인 미군 몫”
이인재 파주시장은 “반환된 기지의 오염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히 사용 당사자인 미군의 몫이다”면서 “하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흔히 한미행정협정이라 함)에 따라 환경 회복권을 포기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파주시장은 “때문에 반환 기지의 환경 치유 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향후 미군과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같은 문제에 직면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캠프 캐롤, 캠프 머서, 캠프 마켓, 캠프 페이지……, 주한미군은 오염물질을 분산, 이동하며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염 물질 이전 의혹이 있는 캠프 마켓과 캠프 페이지에 대한 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부천시장은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평 캠프 마켓과 춘천 캠프 페이지에 대한 기지 내부 조사 △주한미군 기지내 고엽제 매몰 증언 청취 등 국회청문회 개최 △오염지역의 치유 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 내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홍영표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반환된 미군 공여지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도록 했다.
사진 : 아래 좌측부터 김동철 국회의원, 원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우원식 당대외협력위원장, 사진 위 좌측부터 김선기 평택시장, 이인재 파주시장,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간사,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김만수 부천시장, 신학용 국회국방위원회 민주당간사,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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