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유미경 의원, 이상성 의원,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지역민의 70%이상이 찬성하는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해 관계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시민들은 고교평준화 전면 실시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왔다”면서 “경기도교육감과 교육 정책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민원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평준화 반대 측 논리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학부모 선택권 제한, 지역인재 유출, 타 지역 우수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3개월 가까이 교과부령 개정을 미온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급기야는 ‘유보’를 예측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보편적 교육과 전인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고교평준화를 전면 실시하라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했을 때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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