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수억대의 ‘수목 식재공사’를 산림조합과 상습적으로 수의계약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시굴조사’ ‘사전환경성 검토’등 여타 용역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수의계약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이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데다 이를 수행할 기관이 몇 안돼 수의계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경기도에만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12개 있고, 전국에 145개 기관이 분포돼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25일 토공과 관련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에만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20건 수의계약했으며, 이중 15건은 추정가격이 억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또 올해도 26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할 예정이거나 계약 완료한 상태며, 이중에도 억대가 넘는 공사·용역이 무려 1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작년 수의계약 현황(하반기) 중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용역은 개성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295억원), 용인 흥덕지구 야생수목이식공사(9억6천300만원)이며,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1차 11억8천만원, 2차 27억원, 3차 9억원), 양주 고읍지구(7억6천500만원) 등이 있다.
올해에도 개성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400억원), 개성 공단 1단계 가로등·공원 등 공사(12억1천만원), 용인 흥덕지구 야생수목 이식공사 (13억7천900만원), 성남 판교지구 문화재 시굴조사용역(5억7천400만원) 등을 수의계약했거나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토공의 한 관계자는 “개성 공단사업의 경우 현대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며,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의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데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돼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동법시행령 26조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계약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07월 25일 (월)>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