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화를 위해 민·관·정 등 뜻 모아 총력활동 전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다.
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정식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정 등 각계각층과 협력해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109만 인구 규모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가 지난 3년여 간 추진해 온 역점사업으로, 마지막 작업이자 가장 핵심 단계인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의 공약 단계부터 반영하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방법원 승격 가능성을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20여 년간 반쪽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며 큰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고양시민만의 현안이 아니라 규모에 비해 빈약한 법률서비스를 받아 온 경기도민 모두의 현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지법 승격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양지방법원 승격 운동은 2018년 8월 이재준 시장의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공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시민 서명운동 및 20만 서명부 법원행정처 전달 등 3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작년 6월 법령개정안 국회 발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나 있음에도,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고양과 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지법이 아닌 고양지원 단 한 곳뿐이다. 고양, 파주 주민들은 경기 북부 유일한 지방법원 의정부까지 왕복 4시간이나 들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고양지원의 사건 수는 지방법원의 일부만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청주·전주·제주 지방법원보다 많고, 서울 동부·서부 지방법원과는 유사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내년 1월 고양시의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빈약한 사법서비스의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