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서의 지자체 참여 인정, 구도심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균형발전, 수원 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 이전 등 요구
서철모 화성시장이 7일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쳤으며, 10개의 택지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 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전국 7대 대도시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화성시는 건의문을 통해 그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 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총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신도시와 인접한 구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지적하며,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잔지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개발 예정지와 수원 군 공항이 인접해있어, 약 11만 명의 소음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방부가 나서서 이전지역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