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한 뒤 잇따라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와 노태우씨가 서훈이 취소된 지 4년이 넘도록 각각 9개, 11개의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들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됐을 때 훈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금전을 환수하게 돼 있다”면서 전씨와 노씨의 훈장 반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씨와 노씨의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관련된 서훈은 4년전인 2006년 3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취소됐다.
전씨가 반납해야 할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보훈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 9개이며, 조달단가는 497만4천510원이다. 특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건국 이후 단 59명에게만 수여됐을 정도로 값진 훈장이다.
노씨가 반납해야 할 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등 11개로 조달단가는 408만6천390원이다.
이 의원은 “환수돼야 할 훈장들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피땀과 생명마저 바쳤던 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담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며 “당장 회수하는 것이 다른 훈장 수여자들의 자긍심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와 노씨는 12.12군사반란(1979년), 5.18진압(1980년)사건과 관련 군형법상 반란수괴,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8개월 뒤인 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풀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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