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민생당, 비례대표) 의원은 11일 경기도 G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임대사업의 추진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노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 수급 동향, 월간 주택가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세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세물건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 여건 악화로 전세물량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텐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GH공사 이헌욱 사장은 “전세물건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GH공사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비용 회수를 위해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고, 미회수에 대한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만 부과하다 보니 과도한 행정절차 등 비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성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도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전세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헌욱 사장은 “전세임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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