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올해 도의회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 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매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아내는 한편, `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송 의장은 지난 12월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년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19년도 10%에서 `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이 외에도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차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은 이번 정책간담회의 소소한 성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