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으로 시민배심원제 도입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표방한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정 주요 쟁점사항이나 주요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민배심원제는 2011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시민배심원제 운영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시민법정 등 조직 구성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주요 사안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의견도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시정의 객관성이 유지되고 갈등상황도 사전에 차단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배심원제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을 막고 제도 도입 후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쌍방향적 소통행정이 가능하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행정·재정적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배심원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일반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일반인 등 100여명 정도로 구성해 풀(Pool)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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