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결국 삭감 의결... 민주당 복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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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는 25일 금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지난 18일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5, 6학년 2학기 이후 무상급식 예산 204억7천만원을 결국 살리지 못하고 삭감의결했다.
이번 삭감은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교급식 지원금 85억원과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계상한 2010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1, 2학기 무상급식비 650억원을 전액 삭감조치 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 째이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오늘 우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삭감의결 배경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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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예산 복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 놀랍거나 충격적이지도 않다" "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올리는 것은 예민한 청소년시기에 상처받지 않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실함에서 비롯된다" 며 내일 예결소위원에서 반드시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방안 즉 저소득층부터 예산 여건에 맞게 시행하자는 무료급식은 무상급식을 부정하는 교묘한 훼방이자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은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면 무상급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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