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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규탄
2019년 07월 17일 (수) 21:14:50 김명길 기자 mgkim9159@hanmail.net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조명자 의장을 비롯한 의원 24명은 의회 세미나실에 모여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취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가로막아 온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 “일본이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의 만행과 경제보복에 소극적이고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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