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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공공·민간 1회용품 사용 저감 참여 유도
경기도의회
2019년 05월 20일 (월) 19:32:25 김광충 기자 kkc@newswin.kr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야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 하는 등 민간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김태형 의원에 따르면,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2년도 4,387.5톤/일에서 2017년도 5,852.3톤/일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 98.2kg/인, 미국 97.7kg/인, 프랑스 73kg/인으로써,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태형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 전세계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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