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6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쉽게 인가되고 용도가 변경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산업단지특례법 악용실태를 고발했다.
또 도민이 외면하는 경기도 6개 박물관의 관리실태, 설치 목적과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에 따른 가축전염병 종합대책, 출연․출자기관의 관리 방안 등 경기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했다.
질문에서 남종섭 의원은 “산업단지의 지정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경기도가 산단 지정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하고, “특히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광역교통 분담금과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분담 없이 기존 인프라에 편승하려는 기생개발은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독식을 행정기관이 방조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에 대한 중대 범죄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무분별한 산단 조성이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안겨주고, 개발자의 이익만을 주는데 악용된다면 이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개발업자에게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시설 분담금 부과와 개발이익 공유차원의 공익적 사업을 부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남 의원은 도민이 외면하는 경기도 6개 박물관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박물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