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시는 보존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기아자동차의 공시지가 관련서류를 폐기했다며 수년동안 이어진 공시지가 하향조정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와 공시지가 관련자료에 따르면 기아자동차공장 부지는 이화리 1135번지, 매향리 966 번지 등 10여 필지 88만평에 이르며 지목은 대부분 '잡종지'와 '장'이다.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매향리 966의1번지의 경우 지난 93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7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95년도엔 평방미터당 5만1300원, 97년도엔 3만5400원으로 계속 하향조정됐다.
97년도 공시지가가 4년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 하지만 매향리 966의 1번지는 지난 98년도엔 7만원대, 99년도엔 6만원대, 지난 2000년부터는 다시 8만원대(2002년도)~9만원대(2003년도)로 다시 오르는 등 4년~5년 주기로 하향조정과 상향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화리 1135-1번지의 경우 90년도 공시지가가 91년도엔 무려 4배 가까이 낮춰졌으며 92, 93년도 공시지가 기록이 관련서류에서 빠져 있다.
반면 같은 조건에 있는 기아자동차공장 내 이화리 1714번지(장) 등 3필지의 경우 는 90년, 94년부터 6만원 또는 7만대로 출발해 다른 토지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97년도에도 6만7천원또는 8만7000원대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지난 10여년간 3790원~1만9800원으로 지목에 따라 '일단지(一團地)'인데도 공시지가가 최고 20배 이상 차이가 나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인근의 다른 토지와 비교해 공시지가를 턱없이 낮춰 기아측이 적게 낸 종토세는 지난 93년부터 97년사이에만 대략 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93년 당시 공시지가(7만5000원)에 따른 종토세(적용비율 37%)가 2억7100만원이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지 않았으면 97년도까지 4년동안 매년 2억7000여 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93년 이후 97년까지 공시지가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떨어지면서 기아차가 낸 종토세는 94년부터 96년까지 1억9000만원, 97년의 경우 1억6000만원 가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기아자동차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일단지'인 까닭에 필지별로 지가가 다를 수 없다"며 "만일 지가가 다르다면 전산착오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토지가 공시지가조사대상에서 빠진 이유와 일정주기로 폭락하거나 폭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폐기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지가는 90년부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종토세의 경우 96년 이전에는 토지등급을, 이후부터는 공시지가를 부과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또 '표준지 특성조사표'와 같은 서류는 97년 당시 보존연한이 3년이었으나 98년부터는 10년~20년으로 보존연한이 늘어나 적어도 오는 2004년까지는 폐기할 수 없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