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행정구역이 정해진 이후 12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뜨겁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미 수원· 오산· 화성 등의 단체가 통합 의사를 갖고 있고,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7월에는 통합시가 출범할 예정이다.
개편의 요점은 기초단체의 인구를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재편, 전국을 60∼70개의 자치단체로 광역화한다는 것. 여야가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이 나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그 필요성을 거듭 제기,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계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이 가져올 파장과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저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본지가 일장일단을 정리해 보았다.
○ 장점
1.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 마련
2.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와 행정기관의 운영경비 대폭 절감
3.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
○ 단점
1.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 심화
2. 행정구역개편(한 광역단체에 속한 지역을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소비.
3. 또한 정치적인 갈등, 지역단체, 시민단체 간 갈등 야기
4. 경제살리기 등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 부적정
5.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지방분권화에 역행
6. 정치권이나 중앙에서 획일적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시 주민반발 등 부작용 발생.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 장점
일단 효율성이 증가한다. 예컨데 경기도의 경우 전인구의 25%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도청은 1곳이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제약이 있고, 전남과 전북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1개 도로 개편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중앙에서 지방의 관리가 편해질 수 있다. 중앙에서 대형 단위인 도나 광역시만을 관장하면 균등하게 분배되어있는 지방의 시군을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것.
이밖에 비용의 감소라는 이점도 있다. 1개군에 필요한 공무원은 약 70명에서 100명정도인데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인력은 상주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작은 곳을 통패합하고 많은 곳을 나눔으로써 적정인력의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 단점
다만 행정구역의 개편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수다. 여수의 경우 시청만 3곳(여천과 통합과정에서 지역의 광범위성과 지역의 반발로 시청을 유지할수밖에 없었음), 그 결과 필요이상의 공무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악용 가능성도 있다. '게리멘더링'으로 대변되는 악용사례가 있다. 특히 전남과 전북을 통합한다던지 이런 상황이 온다면 특정정당의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노린다던지, 선거에서 특정정당이 압승할 때 더많은 인구를 가진 특정정당이 강한 지자체와 통합하여 지자체의 장악에 이용하는 식의 악용 가능성이다.
박정희 때의 전북인구가 충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알짜배기인 아산을 충청도로 주면서 전북의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킨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른 문제는 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7만의 군과 9만의 군이 합병된다면 공무원의 수는 약 200명정도라고 하면 이중에서 최소 40%정도는 비효율인력이 되는데 이들을 전부사직시킨다면 경제적혼란이 올 것이고, 여수처럼 유지한다면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문제다. 이것이 형정구역의 개편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급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는 별로 없다. 공장에 주력하는 도시, 생활권에 주력하는 도시, 근린복지에 주력하는 도시, 그리고 농업을 하는 군지역, 이런 도시가 인근에 붙어 한 도시의 역할을 나눠 수행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예컨데 과천은 공장, 성남은 주거, 용인과 가평은 근교생활 및 여가시설, 인천은 최근들어 독자적인 도시의 모습이 갖추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서울의 바닷길과 하늘길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한 도시가 뭔가 추진하려고 해도 다른 도시와 의견이 달라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일일이 교류와 양해각서를 통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한 비교적 좋은 시설들이 밀집돼 있다면 그 수혜측면에서 불균등을 초례할 수도 있다. 통합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 있어 도시가 좀 커진다고 문제될 게 없는 시대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1. 행정구역 개편의 득과 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옥원호.
2. 우종덕(2007.6) 행정구역확대 논의의 타당성검토, 지방행정연구 21권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