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2일(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오산·안산·시흥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오산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며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질의에서 김재균 의원은 “학생수를 교원수로 나누어보니 한 교원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화성오산은 21.1명, 안산은 14.5명, 시흥은 15.5명으로 화성오산은 안산, 시흥과 비교했을 때 5명이 차이가 난다.”라며 화성오산의 과밀학급에 대해 지적헸다.
물론 이 문제는 교육부 교사배치가 중학교의 경우 급당 1.71명이고, 고등학교는 1.95명으로 급당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 결과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화성은 과밀학급도 많고 타 지역에 비해 급당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신설학교 수요가 많은 화성오산의 경우 18년 14개교가 개교하였고, 중투심사 승인을 받은 설립 예정교는 19년 8개교, 20년 7개교, 21년 5개교 등 20개교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신설 부지가 LH든 민간시행사가 제공하든지 3천~4천 평방미터로 공급되고 있어 이 규모는 필연적으로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귀결되는데, 학생들의 신체 활동, 체육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성오산교육청에 신설하교 설립 수요는 많으나 실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이 26명에 불과하여 화성오산의 급선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