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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건설공사 선진화 5대 혁신정책’ 제안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제안
2018년 11월 08일 (목) 19:39:10 김광충 기자 kkc@newswin.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및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 첫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언급하며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불법외국인 근로자이다 보니 어디 하소연 할 수 없다”며 불법다단계 하청구조의 타파를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건설현장에 취직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미국 건설업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를 소개하고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직접시공 의무화, 시중 노임단가(기본급)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경기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전자카드 도입,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등을 제안하였고, 이재명 도지사는 대체로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을 제안하였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현장근로자 적정임금제(시중 노임단가 이상) 지급, 부실시공 근절,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의 5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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