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논의가 정작 경기도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둘러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김미숙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강원에서는 고등학생까지의 무상급식이 실현되었고, 올해도 현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곳도 대전, 충북, 충남, 경남에 이르고 있고, 서울 역시 9개 구에서 고교생 무상급식이 시범 운영되는데, 경기도만 부산, 대구, 경북과 함께 전혀 논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찌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더 열악했기에 무상급식 확대가 어려웠을 것” 이라고 진단하고, “하지만 시․도가 적극 나서서 짐을 나눠들면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면서, “이미 우리 경기도는 하남, 광명,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김포, 안산, 수원, 부천, 용인시 등 13개 시․군이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서둘러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은 8개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에 5개 시․도에서 급식이 진행된다면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은 경기도를 비롯 부산, 대구, 경북 등 4곳에 불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