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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도의원은 지역 예산 따가는 기계가 아니다”
도의원의 정책 활동 지원을 위해 공직자들이 변해야
2018년 09월 14일 (금) 20:36:44 김광충 기자 kkc@newswin.kr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양평1)이 9월 12일까지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의 정책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교육청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금까지 도의원을 ‘예산 따오는 사람’, ‘지역 민원 해결사’로 간주하며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고착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영주 의원은 “지역구 주민을 대변하고 더 넓게는 경기도민들의 삶을 살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도의원의 이러 저러한 공식적인 요구들을 불편해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공직자들을 질타했다.  

이영주 의원은 시군, 도,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역구와 관련된 중대 사안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청했을 때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도의원들에 대한 암묵적인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고 정책 중심 의정활동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면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정책 보좌 인력 한명 없는 도의원들에게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정책 보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의원들의 정책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그룹 인터뷰, 소액 연구 위탁과 같은 다양한 정책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 도의회 지역상담소의 확대 개편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소통 환경 조성, 시군과 도 집행부 및 교육청 사이에서 논의되는 지역 현안들에 대한 도의원과의 소통 체계 정비, 지역 문제와 관련된 청문 과정에 도의원 참여 권리 보장, 지역 공모사업의 기획 시 도의원과의 사전 협의, 시군 사업안과 예산안의 제출시 도의원과의 사전 논의, 도의회와의 사전 토론과 합의를 통한 개혁 입법안 신속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주 의원의 본회의 발언은 그동안 도의회와 도의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지방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하는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영주 의원의 본회의 발언 이후 각 시군, 도, 교육청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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