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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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 우승오 기자
  • 승인 2009.10.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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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당신(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라.”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당신(남성)들이 아느냐.”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경우 기업체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해묵은 ‘군 가산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병무청이 지난 1999년 남녀불평등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데다 국회 국방위원회마저 법 개정 논의에 나서면서 ‘유치한’ 성 대결 양상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병무청은 병역 면탈을 막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종합적인 우대방안의 하나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이들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상 방식으로 군 가산점만을 고집해야 하는지는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군 가산점 제도는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군필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은 남녀 선발 인원이 나눠져 있는 것이 관례였고 공무원 시험, 공기업 공채의 경우 응시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혜택’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병의 월급을 현실적으로 대폭 인상하거나 대학교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등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도 예산 문제로 당장 현실화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터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생활을 값진 경험으로 여기지만 군 생활 기간에 사회에서 격리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불안해 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문화된 군 가산점제도가 불가피하게 성차별 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면 군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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