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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의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지연’ 질타
2017년 11월 14일 (화) 19:13:57 김광충 기자 kkc@newswin.kr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더불어민주당, 양주시2) 의원은 1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3년간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부담금이다.

박재만 의원은 “2015년부터 부과된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약 5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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