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국규제지수 등급 향상 전략보고회’를 열고, 규제지수 향상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조사하는 지표다.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두 부분으로 조사한다.
기업 체감도는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5개 분야 28개 항목)로 측정하고, ‘경제활동 친화성’은 지자체 조례(6개 분야 102개 항목) 등으로 조사한다.
보고회에는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규제지수 개선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경제활동 친화성’과 ‘기업 체감도’의 지표 등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항목 중 ‘창업지원’ 등급 향상을 위해 9월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유통·물류·다가구주택 신축 평가항목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료(貸付料) 분할납부 금액 200만 원에서 100만 원 하향 ▲하수도 준공검사 기준 완화로 준공검사 시행 조항 삭제 ▲도로복구 부담금 납부 기간 완화 등도 논의했다.
또 ‘기업 체감도’ 등급을 높이기 위해 ‘현장 행정’으로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사항 중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추진 가능 시책은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 운영·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