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7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를 연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을 설명한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의원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방향과 주안점'을, 이재준 전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분야 정책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정책집행의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수원시가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 17건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54개 정책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새정부 출범 후 지속해서 정책을 건의해왔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100대 과제 중 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수원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