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신봉기)와 공동으로 2017년 3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개회식, 토론회, 질의응답 정리 및 폐회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강원대학교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경북대 법대교수)의 개회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겸 기조발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와 통일 한국에서의 지방분권의 모델로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배재대학교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발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우선,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발제를 할 것이다.
이 발제에서는 지방자치관련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명시하는 문제, 자치단체 입법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정준현 교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박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전훈 교수가 발제를 한다. 현행 헌법에 내포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권력의 예속의 문제와 지방 권한 확보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과 건국대학교 이현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의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여, 비교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교수와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강원대학교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모든 토론자와 방청객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으며 본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질의나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