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중 21%가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비어있어 후원내역 공개 입법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업을 50% 이상 기재하지 않은 후원회 명단에 한나라당 김문수(부천 소사)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배경이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 15일까지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 평가하는 것에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액후원내역 공개에 있어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전체의 21%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각각 14%, 10%,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이 기재된 3,752건 중에서도 ‘회사원,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66%(3,109건)에 달해 후원내역 공개에 대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이처럼 부실하게 신고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고액 후원 내역 공개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고액후원자 직업 기재 방식도 구체적인 직장명이 아닌 ‘자영업, 회사원, 주부’ 등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실상 부실신고를 부추긴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대기업이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기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5월 말에 내놓기로 한 실사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2004년도 후원금 중 기업 및 법인의 자금 유입여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도 정당별 고액후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62%를 걷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33%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액수별 현황은 연간 200~30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전체의 28%로 가장 많고,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겸직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 1인당 평균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1인당 평균 5,860여만원을 모금하여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가장 높은 상임위로 꼽혔다.

당선회수별로는 3선과 재선 의원이 일인당 평균 4,800여만원씩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초선의원의 경우 1인당 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총액규모는 크지만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향후 정치자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정치자금의 제공자와 정치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모니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