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공약 
 
공약.1 수도권 규제 철폐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의 제정 
 
  ■ 현황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접경지역관리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법 등의 중복 규제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함 ■ 목표 - 수도권 중복규제 철폐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및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대체 입법의 내용 - 공장총량제 폐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공동 관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개발이익의 지방 배분 추진 - 공장 총량제 및 공장설립대상과 규모 규제 폐지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생 산액 연간 16조 2,999억원 증가, 연간 12만명 고용 창출 ■ 방법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수도권 계획 적 관리를 위한 법>을 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의원과 협의, 국회 통과 추진 - 도지사 직속의 <수도권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규제로 인한 각종 피해와 민원을 정부에 청원 ■ 비용 : 재원 필요 없음 
공약.2 사통팔달 경기도, 1시간 경기도 만들기 : 상습 정체구간 해소
 
  ■ 현황 - 도민 민원 1위인 교통혼잡의 비용은 4조 6천억원(수도권의 38.4%)으로 경 기도의 경쟁력 악화와 도민 삶의 질 악화의 주범임 ■ 목표 - 경기도내 1시간 이내 이동으로 산업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 방법 1. 현지 조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선정한 505개 상습정체구간 해소 - 소요 예산: 9천 8백억원(경기도 교통 및 도로 관련예산 우선 투입) - 기대 효과: 평균 속도 10km 향상, 교통혼잡비용 1조 8천억 절감 2. 고속도로 671.7km와 111.5km의 광역전철 건설로 방사형 교통망을 순환 격자형으로 개편 3. 버스 전철 환승요금 폐지, 교통정보 모바일 서비스 및 교통전담 부서 확 대 개편(교통정책본부 신설) ■ 비용: 총 23조원(민간 11조 4천억원, 국가 6조 4천억원, 시·군비 3천7백 억원, 도비: 4조 8,천억원)을 기반시설부담금, 경기도 일반예산, 지방채 발행 으로 조달
 
공약.3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 경기도의 3대(남북간, 동서간, 신도시 구도심간) 격차 해소
 
  ■ 현황 - 경기도 산업생산 남부 116조원, 북부 25조원(4.9:1), 동부 17조원, 서부 83조원(4.6:1) - 신·구도심의 개발 불균형으로 도내 노후주택 34만호(‘10년)로 증가 예상 ■ 목표 - 경기도의 3대 격차 해소로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만들기 ■ 방법 1. 북부 지역 성장동력 제공 - 서울-파주, 서울-포천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 인프라 확충 우선 추진 - 동두천 미군 공여지를 교육클러스터 및 첨단산업 지역으로 개발 2. 동부 지역 성장동력 제공 - 중복 규제 해제,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난개발 방지, 맑은 물 공급 및 지역 발전 동시 추진 3. 기존 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 원주민 정착율을 향상시키는 순환개발방식의 뉴타운사업(도지사 직속 「뉴타운사업지원단」설치)과 재래시장 정비 추진 ■ 비용: 기반시설비용 2조 5천억원을 민간투자로 조달, 보상비용 중앙정부 와 공동 부담
 
공약.4 4. 외국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수도권 성장 지속
 
  ■ 현황 - 경기도는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행정편의시설을 잘 갖춤 - 김포 및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 훌륭한 물류기반을 갖춤 - 중국시장을 노린 국제첨단기업의 유력한 투자대상 ■ 목표 - 외자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 - 경기도는 지자체 가운데 외국자본 유치에 가장 성공적임 -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 0.1%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제와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설립 ■ 방법 - 해외투자유치 성과 인센티브 제공 : 총투자 유치금액의 0.1% 범위 내에 서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 - 민관합동 투자유치단 설립: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원스톱 서 비스 제공 - 2006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07년 초 시행 ■ 비용 - 인센티브 연 10억원 이내 - 민관합동 투자유치단 운영비 연 3억원
 
공약.5 미어캣 프로젝트: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 현황 - 도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내 안전사고, 학교폭력,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각 ■ 목표 - 교내 안전사고 및 스쿨존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의 문제 근원적 해소 ■ 방법 - CCTV 설치: 초중고 1,825개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450개 학교를 선 정, 운동장과 체육관 통학로 등 감시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한 뒤 이를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연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학교, 주민, 사회단체 등과 협의 후 설치) - 스쿨 존 정비 : 도내 초등학교 1,011개 중 367개 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위 험에 노출. 경기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비용  CCTV 설치비용 : 125억원/연(학교당 10대) -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 18억 3,500억원 
 공약.6 치매 중풍 노인 무료 재가 간병 확대
 
  ■ 현황 - 도내 치매. 중풍 간병 대상노인은 8만여명 - 치매. 중풍 환자를 가정에서 주로 보호하고 있어서 가정불화의 주 요인 ■ 목표 - 치매 중풍노인 간병체계 구비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방법 1. 읍면동(516개)에 주간 노인보호시설 1개소 이상 설치 - 기존의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종교단체 등에 설치 2. 가정 파견 간병인 확충으로 수혜인원 확대 및 간병의 질 향상 - 간병인을 1천명으로 확충하고 수혜인원을 6,000명으로 확대 3. 자원 봉사자 1천명 확충 - 수혜인원 6,000명 - 교통비 정도의 실비 및 도내 문화·복지 시설 이용 혜택 부여 등. - 봉사자는 시군이 직접관리 ■ 비용 - 주간노인복지 시설 건립비 : 123억8천만원 - 간병인 및 가정도우미 임금 : 92억 9천만원 (간병인 82억1천만원, 가정도우미 10억8천만원)
 
공약.7 정직한 아파트
 
  ■ 현 황 - 모델하우스 관련 분쟁중인 도내 아파트는 11개소(2006년 2월)로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소보원) - 최근 5년간 분양된 아파트 약 2,600개 단지 중 54%정도의 아파트에 모델 하우스와 다른 가구나 마감재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아파트연합 회) ■ 목표 -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아 경기도민 주거복지 향상 ■ 방법 - 道 직속『아파트 품질 검수팀』을 신설하여, 모델하우스와 입주시의 아파 트 품질 비교 추진 - 아파트 입주시 검수팀과 자치단체, 시공사, 입주민 대표 등이 합동으로 품 질을 검수하여 민원의 원만한 해결 유도 - 모델하우스와 분양아파트 품질이 현격히 다를 경우 『3진 아웃제』를 적 용, 경기도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경기지방공사 시행 아파트 경우 분양아파트 『품질보증제』 실시 ■ 비용 : 소요비용 없음
 
공약.8 쓰레기종량제봉투 자판기 공원 배치
 
  ■ 현 황 - 대부분의 공원 및 산이 등산객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오염이 악화되고 있음 - 경기도 4대산(광교산, 칠보산, 청령산, 숙지산) 쓰레기 투기 실태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량: 12톤, 쓰레기 수거 및 청소비용: 3,160만원(‘05년) ■ 목표 - 공원이나 산, 강 등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자판기 설치로 맑고 깨끗한 청정 경기도 유지 ■ 방법 - 31개 시·군·구 주요공원에『종량제봉투 자판기』설치 - 자판기 설치 및 관리는 입찰 등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담당 - 광교산, 일산 호수공원 등 3~4개 공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양심쓰레기통 설치』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기존 수거업체가 담당 ※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시민 스스로 투입 ■ 비용 - 자판기 설치 업체 부담으로 예산 全無, 초기 지원금 소액 필요
 
공약.9 영아돌보미 (Care Mom)” 도입: 맞벌이 부부의 0-1세 영아 돌보미 제도
 
  ■ 현황 -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영아 보육 전담 인력의 부재로 친인척 등 이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 - 여성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출산휴가 후 3년 이내에 퇴직, 그 중 68% 가 영아를 키우는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 ■ 목표 -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감소로 출산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방법 - 맞벌이 부부의 영아 보육을 1:1로 전담하는 “Care Mom(영아돌보미)”을 맞 벌이 부부 가정에 파견 추진 - 시 · 군 단위에 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07년까지 Care Mom 1,000명 을 양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맞벌이부부의 소득 정 도에 따라 보육료의 차등 지원 ■ 비용 - 영아 돌보미 양성비용 3억 2천만원 - 보육료 지원비 36억원 - 양육지원센터 운영비 6억2천만원
 
공약.10 학교는 제2의 가정 : “School2Home” 프로젝트
 
  ■ 현황 - 초등 저학년은 방과 후에 사설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 에 대해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 후 학교를 추진 중이나, 질이 떨어져 실질적 인 효과가 없음 ■ 목표 -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를 책임져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해소 ■ 방법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School2Home(방과 후 가정)’으로 활용 - 도(道)와 학교, 위탁사업자가 3자 계약을 맺어, 특화된 전문 인력(보육교 사)과 은퇴자 등의 자원 봉사자가 방과 후 교사로 활동 - 저학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컴퓨터, 취미활동, 학습향상 교육 등) - 2007년 상반기까지 50개 학교 시범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저소득 층 자녀부터 우선 지원 ■ 비용(시범실시) - 시범학교 개.보수 비용 : 20억원(50개교 × 2,000만원) - 인건비 지원 : 20억원(50개교 × 2천만원)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