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우려했던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불안 가중이 최근 유통업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채용대신 용역화를 시도하는 등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법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15일 수원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93만6320원 보장을 촉구했다.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오른쪽)과 권미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이 대정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더욱이 지난 12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기간제법 시행령과 파견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 시행령을 기습 통과시키면서 노동계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때문에 노동계는 비정규법안 전면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민노당 경기도당은 15일 오전 수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93만6320원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대규모 촛불문화재를 개최하고 다음 주중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상경투쟁도 계획 중이다.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전지역을 가두 행진하며 '최저임금 93만6320원 쟁취 투쟁' 등의 선전전도 펼칠 예정이다.
비정규직법안 기습통과 규탄 및 전면 개정 촉구
이들은 7월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아닌 계약해지와 해고가 남발되고 기존의 계약직 업무를 외주용역화로 전환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는 것.
일례로 이랜드 계열 유통업체인 뉴코아아울렛·킴스클럽·홈에버 등이 계산원들을 해고하고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전환추진 중인 것을 들었다. 사측이 같은 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대량해고를 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정규법안 시행령 기습 통과와 관련 권미정 민노총 부본부장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된 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며 "노동부 장관이 해외출장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작당모의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93만6320원으로 인상하라
이들은 또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93만632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돼야 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은 5인이상 사업체 노동자를 기준으로 187만3756원.
그러나 최소한의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평균 임금의 절반인 93만6320원(시급 448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한달 72만73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30일 결정된다.
민노당 김용한 경기도당위원장은 "소득분배가 날로 악화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임금은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