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1. 도내 성매매 집결지 실태 및 현황
2. 도내로 몰려드는 성매매 종사자
3. 성매매 집결지는 필요악?
4.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절실
5.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안

◆의식 개혁 및 산업형 성매매 단속 강화= 현재까지 진행된 성매매 및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논의 대부분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성구매자에 대한 의식변화와 예방교육, 재활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등에 국한돼 왔다. 그러나 향후 성매매에 대한 논의는 단순 성매매 종사자나 성구매자가 아닌 성을 상품화시키고 성매매를 부추기는 업주 및 알선업자 등 산업형 성매매로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 수요 및 공급이 없다면 성상품도 저절로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성매매 알선업주 및 건물주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성매매와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여성계는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 간부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한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가 하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성을 토론의 장으로 끄집어내고 있다.

회사나 술자리에서 흔히 주고받는 음담패설 속에 녹아 있는 여성차별과 성폭력 등이 성매매를 은연중에 '필요악'으로 인식하도록 내재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일상 속의 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및 성인들의 올바른 성의식 고취를 위해 성교육을 비롯해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확대 실시돼야 한다는 것.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수립= 도내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수원, 파주, 성남, 평택, 동두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내놓은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상 지난해 6월 30일까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성남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는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말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통해 집결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계획에 나섰다. 현재 세부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들과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 및 재활을 돕기 위해 주거를 제공하는 '그룹폼' 사업(운영비 3000여 만원, 기능보강비 5600여 만원)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성남시의 경우처럼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및 피해여성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경찰은 물론 행정, 시민단체, 소방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폐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회귀하거나 변종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 놓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절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특별단속기간 업소별 단속유형을 보면 전체 1931건의 단속 업소 가운데 성매매집결지는 고작 4%(7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기간 이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또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청소년성매매가 744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 것이 무려 79%(590건)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데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을 피해 성매매 업주 및 종사자들이 스포츠 마사지, 퇴폐이발소 등 신·변종 풍속업소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을 뿐더러 도내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비사업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 및 재집결 방지를 위한 단속계획이나 의지도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은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해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 등 강력한 의지 없인 불가능하다"며 "강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단속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