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7월 10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약 40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국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문을 여는 것만으로 정쟁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자리싸움에 급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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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각종 특위만이 난무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대정부질문만이 있는 정도이다. 개각으로 인한 내각의 청문회도 뒤로 미뤄져 있고, 각종 민생법안을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없어 문은 열려 있으나 실상은 ‘식물국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먼저, 법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의 문제보다 법사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1313법안처리, 즉 한달 내 상임위 법안 상정 후 별다른 논의가 없으면 상임위 통과, 그 후 한 달 내 법사위 상정후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논의가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가 가지는 민주성을 무시한 처사다. 이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법사위의 과도한 역할 배제라는 허울을 통해 법안을 논의할 때 가져야 할 신중성과 함께 각 처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무시한 안이다.
법사위가 가지는 체계자구심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헌법과의 상충여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 적절한 법률적 용어의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법사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의 문제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현재 친박연대가 합세한 현재의 의원정수를 무기로 위원회장의 무더기 배정을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밀리지 않으려 한다.
현재 행정부처의 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소관부처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각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정부 정책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더욱 시급한 것이지 ‘장’만을 놓고 싸우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각 위원회의 역할 조정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시급히 정비하고 이에 합당한 의원들을 배치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 위원회가 조정되어 구성된다고 해도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다수정당을 중심으로 한 간사 선임 등으로 위원회 일정을 또 허비해야 한다. 결국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2달간 아무 일도 못하고 마는 것이다.
산적한 법안의 수가 이미 300여 개를 넘어서고 있고, 국회가 이미 끝마쳤어야 할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8대 국회에 대해 국민이 느껴야 하는 실망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국회는 하루속히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원 배정을 마무리하고, 각 위원회와 국회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살핌과 동시에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08. 7. 22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