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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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 분석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5.01.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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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통해 해제 권고 필요한 시설 검토·연구 착수

수원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대표 김기정의원)는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연구회는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을 검토·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총 세 번째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도로, 완충녹지, 공공공지, 주차장 등 총 5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참여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은 현장방문과 중간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집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으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는 김기정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혜련, 유철수 위원장, 홍종수, 이철승, 조돈빈, 심상호, 이재선, 유재광, 한원찬 의원 등 총10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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