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를 폐지한다.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으로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기존 상·벌점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21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을 공문으로 알렸다.
이는 ▲상․벌점 중심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전환, ▲학생을 지도와 훈육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 의한 자율적 행동 변화의 주체로 인식,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비폭력 대화 등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교육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학생자치법정, 성찰교실, 선도위원회 등의 지속적 실시를 위한 학교의 지침을 마련해 상․벌점제를 대신하게 된다.
상·벌점제는 체벌 없는 학생 생활지도의 대안으로 200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학생생활평점제 운영의 불공정성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의문’,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및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상·벌점제 알림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학생과 보호자 간의 갈등 유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상․벌점제도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전락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