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대로 4월18일 본 합의서를 수정하는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종훈 본부장이 밝힌 내용은 여전히 정부가 4월18일 한미 합의서 본문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계속 정부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 본다.
30개월 이하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완전히 제거한 살코기만의 수입과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내장, 곱창,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 규제, 사료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사ㆍ승인권 확보, 수입쇠고기 전수조사권 등을 본 합의서에 수정 명시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고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없다면 미국과의 협상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재협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런 자세는 결국 아직까지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외신인도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더욱 중요하다. 국민들과는 회복불능의 불신상태에 있는 정부가 과연 대외신인도를 유지한들 정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도 각종 국제협상과정에서 수차
례 재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그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쇠고기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 합의를 정부 간 양해하는 수준의 협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문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미봉책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커다란 국민들의 반대를 불러오게 될 것이며,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파탄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6. 12. 수원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