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2. 계획수립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에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

○ ´93년 이후 : 연동화계획으로 운영

○ ´95년 이후 :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07년 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상반기 수립, 하반기 확정, 행자부 제출(11월)

 4. 계획수립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확정,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

※ 수립 확정은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후 국무회의에 보고

※ ´05~´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06.6.27)

5.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6. 계획수립 절차 

1. 계획수립 기본방향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06.11)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과 연계하여 수정․보완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 참조

○ 계획 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

- 경제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에 관한 전망자료, 국가적 주요정책 추진 등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요인 등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7년도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

-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필요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별도 지침

2. 계획기간 : 2007～2011년 (5년)

  3. 작성 대상 및 기준 

○ 작성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작성기준

- ´07년도 예산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07년도 최종예산안

- ´08년도 이후 : ´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참고 > 2002～2006년도 시·도별 최종예산 기준 증가율

4. 계획수립 세부일정

 5. 재원배분 분류체계

○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 COFOG)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재정분석 간 분류체계로 일원화

※ UN COFOG : UN의 정부기능분류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6.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 보고

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위원의 1/2 이상을 지방의원․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권고사항)

○ 기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권고사항)

나. 지방의회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확정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 의회에 출석보고 또는 서면보고

※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단년도 예산과 구분

○ 의회는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7.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

󰊱 사업예산제도와의 관계

○ ´07년 사업예산서와 연계 추진

- ‘07년 사업예산서에서 제시하는 조직목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등록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

※ 기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선 구조화 필요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지방채 발행

○ 투자계획 수립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되,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 신청

○ 차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선행하여 부처와 자치단체간 사전조율 기능

○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실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은 과감히 정리

󰊵 예산 편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지방재정공시제도

○ 매년초 당해연도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함으로써 계획적 집행을 담보

󰊷 지방재정분석제도

○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사업비의 사업예산반영 비율을 재정분석지표(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에 반영

󰊸 BTL 사업(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기간 중 민간의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기간(약정기간)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대수익사업 순이익) ＋ 운영비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와 함께 사업계획을 별도 작성

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관계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06.9)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과 연계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 고려 및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07.4)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 고려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 제도변경 요인, GDP 성장률,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세외수입은,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감안하여 계상 

󰊲 의존재원 추계

○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07.4)을 고려하여 추계

※ 참고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방재정지원 규모

(단위 : 조원, %)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 재정수지 적자 상환, 채무관리 수준,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등

▪재정수지 : ´00년 균형수지 달성 등

▪채무수준 : 예산규모 대비 00% 등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00% 증가 등

󰊲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

○ 계획기간중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

예)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투자 확대

- 분야별 목표(5년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예) 환경보호 분야 /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 투자 증가

´07년 30억원 → ´11년 60억원 

󰊱 분야 분류체계

○ 중장기 재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사업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 분류)의 기능 분류체계 일원화를 위해 사업예산 세출기능 분류체계 적용(13분야 51부문)

- ´07년도에 자치단체별로 재편한 사업예산서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적용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 다만, 세부사업의 금액단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대상 이하인 경우 비대상사업으로 분류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 세부사업설명서 입력

○ 작년(´06~´10년 계획)과 동일하게 세세항별 세출분류 중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하여만 입력하되

- 사업예산(사업구조화) 세부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 사업예산에 포함된 일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예산에 포함

○ 기준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소규모 사업은 비대상사업으로 처리

○ 세부사업설명서 입력시 보조사업·자체사업 및 중기사업과 비대상사업으로 선택

예) 환경보호 분야 - 녹색환경도시 조성 관련 포괄계상사업(국고보조, 074 자연)

○ 입력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계획기간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경상적 사업일 경우 기투자, 향후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07～’11) 자료만 입력

- 교부세(보통, 특별, 분권)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광역은 시도비에 입력, 기초는 시군구비에 입력

- 보조형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자체(시도비보조사업 포함)사업으로 입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 시도비, 자체사업 형태로 입력

※ 세출전망 총사업비는 모든 세부사업(비대상사업 포함) 총사업비와 일치해야 함

○ 장래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및 BTL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서를 별도 작성, 참고자료로 붙임(“e-호조” 활용으로 별도 작성하지 않음)

< 서식 1 > 지방채 발행계획

< 서식 2 > 채무부담행위 계획

< 서식 3 > BTL 사업계획

○ 소관 부처는 ①사업의 타당성, ②재원확보 가능성, ③국비·지방비 분담률 등을 기준으로

- 지원 / 조건부 지원 / 지원계획 없음 의견 제시

▪지 원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부처 예산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적정한 경우

▪조 건 부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확보가 불확실하거나 국고보조율이 과도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없음 :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예산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경우

※ 부처 소관사업 검토의견 작성서식(예시)

○ 자치단체는 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권고사항)

- 중앙부처 검토의견이 부정적인 경우 사업 삭제가 원칙이나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처의 국고지원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부처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치단체에서 긴급을 요하는 역점사업인 경우 등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 재원확보 가능성 입증, 국비·지방비 분담률 조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 확정

○ 행정자치부

-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시달

※ 필요시 시도는 시군구에 자체 계획마련 시달

- 계획 수립 추진일정에 따라 제반절차 추진

○ 지방자치단체

-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시도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리 시군구에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코드화하여 제공 가능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확산보급 사업단

-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지원․협조

※ 연락처 : T. 02-69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