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든다며 ‘보건직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이어서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직종·직급·직렬별·실국·소속기관별 정원비율을 감안, 기계적으로 균등 안배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는 4개과를 신설하고 2사업소 폐지를 골자로 한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감축 및 조직정비안’을 지난 지난 21일 ~ 26일(5일간)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과별 신규수요는 총 45명, 계약심사과(20명), 디자인총괄추진단(5명), 경제자유구역청(10명), 농산물검사소(10명) 이다.
반면 감축 인원은 건설국 시설 6급 1명, 축산위생연구소 수의 7급 1명 등 총 55명으로 이는 일반직 3,103명의 1.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에서 ‘보건직’과 ‘수의직’을 줄이는 것.
현재 도내에는 일반음식점 11만5천53개소, 집단급식소 6천7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4천617개소, 기타판매업소 1천208개소, 기타 음식점 6천397개소 등 총 13만3천352개소가 있고, 이를 보건직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해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마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국민정서상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은 부서의 인원이 되레 줄어 든 것은 이번 정원감축을 직종·직급·직렬별·실국·소속기관별 정원비율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균등 안배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균등 안배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것이며, 도지사의 지도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정원감축계획서는 이미 지난 20일 행안부에, 관련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는 6월 3일~16일까지 심의를 거쳐 6월 30일게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