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안에 지방공무원 수와 인건비를 최대 10% 감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 1천여명 이상이 대상인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별로 전달된 지방공무원 감축 방안을 2일 오전 10시 30분께 31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긴급소집 세부 방안을 하달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방침 밝혔고 발표대로 공무원 수가 조정될 경우 경기도내에서만 최소 1천 명 이상이 감축될 것이란 도의 잠정 집계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을 통해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95%) 대비 정원비율이 높은 곳은 낮게, 낮은 곳은 높게 감축규모를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총액인건비제의 98~99%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3~4%의 인건비만큼 인력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방직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3~4% 절감 방침을 적용할 경우 도 본청 인력이 3천100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93명에서 120명의 본청 인력 감축 등 경기지역에서 최소 1천 명 이상의 지방공무원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의 방침이 하달됨에 따라 도는 조만간 본청과 시·군의 인건비 산정을 감안한 감축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조직의 유사기능 통합 등 전반적인 공무원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력에 대해 강제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방침 발표와 관련, 5% 감축원칙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공무원 감축 과정에서 갈등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