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란 특별검사제를 말하고, 대의기관인 국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

삼성특검은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이 삼성이 전환사채 저가발행(증여세탈루혐의)을 무마하기 위해 고위층 판검사 등 권력실세를 대상으로 이른바 '떡값'을 가지고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대통령이 거부했지만 결국 수용하고야 말았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이 정상적인 증여세를 낸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지금껏 상속세 최고액을 낸 기업체는 대한전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금액은 무려 135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