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안산7,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제280회 정례회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불법자금을 받는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 아직까지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며 그마저 오는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마저 만료될 예정에 있어 추징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또 이 결의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징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 ▲불법이 의심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 ▲국회에서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결과로써,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전두환 추징법을 제정하여 추징금이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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