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의회의원들은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겨예산안 본회의 의결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은 반대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경기도도 가세했다.
성명서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금번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5,257억원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과 ‘11년 법정부담금 결산차액 958억원을 합한 1,679억원은 경기도에서 전출시켜야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버젓이 잘못된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허상 예산이다" "더 이상 경기도의회의 무능함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충분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경기도의회에 전가시켜 경기도 의회 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든 양 기관 집행부 행태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는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답게 양 기관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명확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날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358,366명 경기도 유아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란 내용의 새누리당의 입장에 반하는 성명서를 내놔 맞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성명서에서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누리당의 퇴장으로 중단되었다. 금번 교육청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1,778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6월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본예산에는 만3, 4세아는 5월까지, 만5세아는 6월까지 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 퇴장은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도민과 부모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해 새누리당의 행태를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금번 추경안에는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1,224억원과 학교 기본운영경비 296원이 포함되어 있어, 새누리당의 추경안 거부는 아이들의 학교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 거부 및 퇴장의 배후에는 '김문수 지사가 있다'는 배후 조정설을 제기했다.
경기도청도 가세, 입장을 내놨다. 도는 이와 관련 "721억 원은 과거 학교용지매입과 관련된 재원으로 LH와 채무시기를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기도는 721억 원을 도의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전출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또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 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정산기준을 결산연도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예산 편성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며, "경기도는 현재 결산차액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