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내년부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주요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제시한 의견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좋은 생각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의 정책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요 정책 아이디어도 시민에게서 직접 얻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만족도를 대폭 개선시키겠다는 것. 시는 우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모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정책 제안부터 특정 주제별 제안까지 공모범위를 넓히고 공모 시기도 연 2회 정도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진 주민들로부터 특정 주제 없이 포괄적인 아이디어만 받았으나 특정 분야와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시민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을 세우려는 시도이다.
시는 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실행 가능하고 깊이 있는 정책들이 제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안을 한 우수 공모자에 대해선 시장 표창과 함께 최대 300만 원 정도의 상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실시한다.
대규모 사업 시행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구상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민원발생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 시행 이후 주민 민원발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낭비도 방지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감 체험단’도 운영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대해 공무원 체험단을 구성해 시민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직접 몸으로 느껴 보자는 취지이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공무원들을 2인 1조로 편성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 후에는 후기도 작성키로 했다.
취합된 후기는 매월 정기 현안보고회 때 안건으로 삼아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시범적으로 공감 체험단 시범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서부터 유모차 끌어보기 등 현장 속 체험을 실시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해 「2012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