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홍보비 둘러싼 시의원-공무원 몸싸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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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비 둘러싼 시의원-공무원 몸싸움 법정으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1.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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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 '시정홍보비' 공개 문제로 지난 11월 30일 있었던 수원시의회 윤경선 시의원(민노당)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몸싸움이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윤의원은 당시 연루된 수원시청 총무과장 김명겸 등 3명의 공무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 내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의원은 고소취지에서 이들 공무원에 대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였는 바, 철저히 수사하셔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주문했다.

윤의원은 고소장을 접수시킨 직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등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도 맞대응할 태세다. 현재 관계 공무원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윤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 혹은 시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 시의원의 자료요구권 및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의 조사권을 연루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극적으로 화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당사자들끼리는 별 감정이 없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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