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08년 1월 15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수원지방법원 앞
3. 내용 :
* 사회 : 강신숙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중의례
-. 인사말 : 이성윤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 경과보고 : 사회
-. 규탄발언1. : 수원진보연대 의장
-. 규탄발언2. : 수원참여예산연대
-. 규탄발언3. : 수원여성회
-. 기자회견문 발표 :
-. 고소장 접수 : 다함께
4. 주최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수원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5. 고소내용 : 공무집행방해 - 김** 수원시장, 김** 총무과장, 서** 공보담당관, 심** 공보팀장
<윤경선 시의원 폭력사태 경과보고>
11. 30. 사건발생
윤경선 의원 입원
12. 03.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2. 10. 윤경선 의원 퇴원
여성단체 대책회의
12. 13. 여성단체 규탄 성명 발표(경기지역 19개 단체)
12. 18. 10:30 시청 앞 유세
중앙당, 경기도당, 수원시위원회 대책회의
김용서 수원시장 면담
- 이성윤 수원시위원장/ 심재옥 지방자치위원장/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류명화 수원여성회장
12. 20.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시청 앞 집회
수원시의회 본회의
- 자료공개 관련된 윤경선 의원 신상발언
2008.1.15. 윤경선 시의원 폭력사태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
<우리의 요구>
- 김용서 수원시장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관계자 처벌
- 수원시의회의 성실한 대응 및 이후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
<각 단위별 대응>
1. 민주노동당
1>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 결합
2> 수원시장 면담 : 12/18
3> 수원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 : 무산
4> 12. 20. 본회의 시청 앞 규탄집회
5> 시장 면담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예정 : 1/15
2. 시민사회단체 대응
1> 정보공개 요청 : 공보담당관실의 언론홍보비, 판공비 등(수원경실련)
2> 담당공무원 징계요구서 제출 : 형사고발 상황을 지켜보면서
3> 수원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 무산
4>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운동(2008 이후)
3. 경기지역 여성단체 대응
1> 성명서 발표 : 12/13
2> 행자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윤경선 시의원 폭행관련 김용서 시장 면담 경과및 내용>
1. 면담일시 : 2007년 12월 18일(화) 오후 2시 30분
2. 면담참가 : 이성윤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장, 심재옥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장,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 류명화 수원여성회장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면담이 김용서 시장의 언론사 인터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늦은 3시20분경 시작됨
-면담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시정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폭행사건의 최고책임자인 수원시장이 사과, 그리고 관련자 처벌 등을 비롯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면담에서 김용서 시장은 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김용서 시장의 발언은 두 가지 "의회차원의 문제다 ,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머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면담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보고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서 "민노당이 면담을 하러 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의원은 당과 상관없는데 왜 왔느냐"하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면담 대표단은 이에 자리를 뜨지 말고 면담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시장실은 비서실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김용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할테면 해보라"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풀지 않았다.
-김용서 시장은 계속 너 .당신. 의원출신이면 다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면담대표단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무례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3. 면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용서 시장은 이번 시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고 면담에 대해서 무시와 무례로 일관한 김용서 시장의 권위적인 자세를 규탄한다.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태도가 면담자체에 그대로 나타났다.
시의회 의장 출신인 김용서 시장은 평소에도 시의회를 수원시의 산하기구로 보는 사고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훈계를 하다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인식은 이번 사건이 별문제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항의와 면담에 대해서도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시의원이 가지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시의원의 정상적인 정보요청을 수원시가 무시함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요청은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원시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은 줄 수 없다라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의회를 다루는 듯한 자세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